국민연금4 국민연금 인상 지급, 2023년 달라진 국민연금 1. 국민연금 5.1% 인상 지급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약 633만 명 모두에게 5.1% 인상된 국민연금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은 올해부터는 연금액이 5.1%로 인상되어 51,000원이 추가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재평가’와 ‘물가변동률 반영’을 통해 연금액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① 과거 소득을 연금 수령시기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소득이 .. 2023. 1. 27.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및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1.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2~5% 단, 2020년 1월 15일 이전에는 3~9%)이 가산된다.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이 수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 2023. 1. 15.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1. 연금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2,100만 명이 가입해 있고,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 원이며 이 중 175조 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 원을 운용 중이다.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2023. 1. 15. 국민연금 :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1. 국민연금의 개요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한국처럼 정부 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한 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투자기업의 최대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 2023.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