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1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르면 전액 반환에 벌금까지 1. 순간의 실수로 날아간 실업급여 K 씨는 회사 사정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 재취업도 쉽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이 없던 차에 자영업을 하는 친척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용돈 벌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 일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발생한 소득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깜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K 씨는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도 모두 반환해야만 했다. 이처럼 아주 작은 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2023.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