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 양식 제공)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 양식 제공)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란?

 

임금체불 진정서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사용자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 진정서 작성 전 준비사항

 

진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문자메시지, 출퇴근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2. 임금 체불 내역: 미지급된 임금의 기간, 금액, 지급 예정일 등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3. 사업주 정보: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합니다.
4.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이 해당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 진정서 작성 방법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절차입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2. 민원신청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진정서 양식 선택: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항목을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및 진정 내용 입력: 지시에 따라 본인의 정보와 진정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증빙자료 첨부: 준비한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6. 제출 및 접수번호 확인: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고, 발급된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주의: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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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실에 근거한 내용 작성: 감정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 구체적인 정보 제공: 임금 체불 기간, 금액, 지급 예정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정확한 사업주 정보 기재: 사업주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증빙자료 첨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 체불임금 진정서 양식 예시

아래는 기본적인 체불임금 진정서 구성 예시입니다.
실제 양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예시 양식 (간단 텍스트 버전)

 

🧠 팁! 진정서 작성에 유용한 문장 예시

• "본인은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며, 임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근로 계약은 서면 없이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근무 내역은 출퇴근 메시지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진정은 사실에 근거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 진정서 제출 후 절차

1.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진정서 제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를 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 시정 지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일정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4.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추가 문의 및 상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확한 진정서 작성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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