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100% 받는 법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100% 받는 법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도 상황에 따라 사실상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글에서는 수급 요건, 신청 절차, 실제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도록 권유하는 퇴사 형태입니다.
즉, 해고는 아니지만, 근로자 의사보다는 회사 측의 의지가 우선된 퇴사로 간주되죠.

📌 대표적인 사례: 인원 감축, 경영상 어려움, 업무 부적응 등으로 사직 권유

 

🧾 권고사직과 일반해고의 차이점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작성해 퇴사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일반해고는 회사가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구분	권고사직	일반해고 (정리해고 포함)
퇴사 주체	회사의 제안 + 근로자 동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근로자 의사	일정 부분 자발성 있음 (동의 후 사직서 제출)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
법적 절차 요구	상대적으로 간단함	해고 사유, 해고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등 엄격한 절차 필요
실업급여 수급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 수급 가능	비자발적 퇴사 → 수급 가능
사직서 제출	근로자가 직접 작성 및 제출	없음 (해고 통보서 수령)
퇴사 기록	자발적 퇴사로 오해될 수 있어 사유 명확히 기록 필요	명백한 해고 처리
권리구제 수단	보통 없음 (동의한 것으로 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

📌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며 수급 가능합니다.

📌 단, 권고사직은 ‘자진퇴사’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야 수급이 원활합니다.

 

❗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권고사직이 실업급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퇴사 과정에서의 문서 작성 방식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수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권고를 거부할 수 있었던 ‘선택 가능한 퇴사’

회사가 퇴사를 제안했지만, 명확한 강제성이 없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락한 경우, 고용센터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면 일정 보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에 본인이 응했을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른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퇴사 대신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 경우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 시 부서 이동, 업무 전환 등 대안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를 선택했다면, “퇴사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판단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이 가능했으나 거부한 경우 (계약직 포함)

계약직 직원이 계약 종료 후 회사로부터 재계약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경우, 고용센터는 이를 자발적인 이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니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퇴직 합의서에 ‘자발적 퇴사’로 표기된 경우

일부 기업은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도 퇴직 합의서에 '자발적 퇴사'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만으로도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사직서 제출 시 ‘개인 사유’로 기재한 경우

권고사직이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등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면 고용센터는 이를 자진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반드시 “회사 권유에 따라 퇴사함”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상황	설명	포인트
선택 가능한 권고사직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음	“강요”가 아닌 “선택”처럼 보이면 수급 거절 가능
퇴사 vs. 부서이동 선택 후 퇴사	회사가 부서 이동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퇴사를 택한 경우	‘퇴사 선택 =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음
재계약 제안 거절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수급 어려움
퇴직 합의서에 자진퇴사로 서명	퇴직 합의서에 '자발적 퇴사' 문구가 포함돼 있고 서명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문서 내용 기준으로 판단함
사직서에 개인 사유 기재	권고사직이라도 “개인 사유로 퇴사” 문구가 있으면 자진퇴사로 해석될 수 있음	반드시 “회사 권유로 퇴사” 등의 문구 포함해야 안전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퇴사 과정에서의 서류 작성과 표현 하나하나가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만약 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방해하거나,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고용센터 또는 노동청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문서 확인과 준비가 필수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확인사항

확인 항목	체크 포인트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가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었는가?
퇴직 합의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사직서 문구	“회사 권유에 의한 퇴사”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는가?
퇴사 경위 증빙	이메일, 문자, 녹취 등 실제 상황과 서류 내용이 일치하는가?
이의 신청 여부	수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성은 있는가?

 

• 문서 내용과 실제 퇴사 경위가 다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시 고용센터 이의제기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수급 자격 회복이 가능합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체크
🔲 퇴사 사유	퇴사 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통보받았는가?	☐
🔲 사직서 문구	사직서에 “회사 권유로 인한 사직”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
🔲 고용보험 가입	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이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가?	☐
🔲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등록했는가?	☐
🔲 구직등록	고용24에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을 완료했는가?	☐
🔲 실업급여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했는가?	☐
🔲 실업인정 교육	실업급여 신청 후 1회 필수 교육을 수강했는가? (온라인 가능)	☐
🔲 실업인정일 인지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확인하고, 구직활동 증빙을 준비하고 있는가?	☐
🔲 부정수급 방지	수급 중 아르바이트·취업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 증거자료 확보	필요 시 권고사직 관련 이메일, 문자, 녹취 등 입증자료를 확보했는가?	☐

📌  출력 후 체크하면서 신청 준비하면 서류 누락이나 실수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항목	조건
고용보험 가입	최근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가입 필요
퇴사 사유	회사 권유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실업 상태	퇴사 후 즉시 구직 가능 상태여야 함
구직 의사	적극적인 구직활동 가능해야 실업인정 통과 가능

 

 

실업급여 자격 조건 총정리 : 2025년 기준

 

 

📝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직 후 고용24에서 구직등록
   •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완료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3. 실업인정 교육 수강 (온라인/오프라인)
   • 1회 수강 필수, 수료 후 수급 심사 진행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회차별 구직활동 인정 후 급여 지급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센터 관할관서 찾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 2025년 완전 가이드

 

 

📎 신청 시 제출 서류 (권고사직자 기준)

서류명	비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사본	본인 명의 계좌 필요
이직확인서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 (직접 제출 아님)
수급자격 신청서	고용24 또는 센터에서 작성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진퇴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및 작성 팁

 

 

⚠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직서 작성 시 ‘권고사직’ 명확히 명시
• “회사 권유에 따라 사직함” 등의 문구 포함 필요
• 회사와 ‘자발적 퇴사’로 정리되면 실업급여 거절 가능 → 이직확인서 내용은 퇴사자도 반드시 확인
• 구두 권고사직의 경우 녹취, 이메일 등 증거 확보 필요 →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 심사 시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주의사항 총정리

 

 

📋 요약정리

항목	내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권고사직은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
필요 조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실업 상태, 구직 의지
신청 시기	퇴직 후 빠를수록 유리 (최대 12개월 이내 가능)
핵심 서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명시, 사직서 보존
주의사항	자진퇴사 처리 여부 반드시 확인, 증거 자료 확보 필요

 

💬 마무리

권고사직은 명백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의 문서상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직확인서와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존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확인 및 모의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 횟수

 

실업급여 거절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확실히 받는 법

 

출산 육아 휴직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100%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