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이 감액 또는 지급 제외 되셨나요?
이의신청 방법과 제출 기한, 준비 서류부터 처리 절차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국세청의 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 감액 결정, 지급액 축소 등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내가 제출한 자료와 달리 국세청이 소득을 과다 산정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누락해 장려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설명
대상자	장려금 감액/지급 제외/미지급 대상자
신청 효과	지급 재심사 가능, 정정 시 추가 지급 가능

 

2.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사실과 다른 판단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의신청 사유입니다:

• 총소득 과다 산정: 국세청 자료와 실제 근로소득이 일치하지 않을 때
• 재산 과다 판단 오류: 예금·부동산 등 평가 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반영된 경우
• 부양자녀 누락: 실제 부양 중인 자녀가 장려금 심사에 누락된 경우
• 중복 적용 문제: 세액공제와 장려금이 중복되어 감액된 경우
• 기타 심사 오류: 가구 유형 판단 오류, 미신고 자료 누락 등

사유 유형	세부 사례 예시
소득 산정 오류	근로소득 누락, 사업소득 과다 반영 등
재산 오류	예금 누락, 간주전세금 과다 계산 등
가족구성 누락	부양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누락

 

3. 근로장려금 감액 주요 사유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국세청이 장려금을 감액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 감액 사유

1. 재산 기준 초과
   • 가구 합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 감액
   •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 제외
2.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기간(2025.5.1 ~ 6.2) 이후 기한 후 신청(6.3 ~ 12.1) 시 지급액의 5% 감액
3. 소득 계산 오류
   •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 정보 간 불일치 시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음
4. 부양가족 중복
   • 동일한 자녀나 부모가 다른 가구에서도 부양자로 중복 신고된 경우, 중복 가구 중 1 가구만 인정
5. 국세 체납
   •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차감 후 지급

 

② 근로장려금 감액 확인 방법

감액이나 제외 여부는 신청인의 장려금 결정 통지서 또는 홈택스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나의 복지(학자금·장려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확인
3. 또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출처 :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 [손택스 앱]

1. 손택스 실행 후 로그인
2. [My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학자금상환]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확인
3. 또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출처 : 홈택스)

 

🔎 [ARS 전화]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장려금 결정 조회] 선택

📌 결정통지서에는 감액 사유가 간략히 명시되며, 이의 신청 가능 기간도 함께 안내됩니다.

 

4. 이의신청 기간 및 제출 기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기산일: 결정통지서 도착일 또는 전자통지일
• ⏳ 제출기한: 90일 이내 (공휴일 포함, 토요일은 제외)

 

항목	내용
제출기한	결정 통지일 기준 90일 이내
유의사항	기한 초과 시 불복 청구 불가

(출처 : 국세청)

 

5. 이의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2. 전체메뉴 : [상담·불복·제보] → [불복청구] → [이의신청]  메뉴 선택
3.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파일 첨부 → 제출

홈택스 바로가기

 

②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1. 손택스 앱 실행
2. 전체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이의신청]  메뉴  선택
3. 양식 작성 후 전송

(출처 : 홈택스)

 

③ 우편 또는 방문 제출

1. 이의신청서 작성
2.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등기 또는 방문 제출

[별지32]이의신청서.hwp

0.05MB

 

관할 세무서 찾기(국세청)

 

 

수단	방법 요약
홈택스	신청/제출 → 장려금 이의신청
손택스	앱 접속 → 신청/제출 → 이의신청
우편·방문	세무서 제출, 등기 우편 가능

 

6. 이의신청서 작성법 및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작성 팁

•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 이의 사유(간결하되 정확하게)
• 소명 내용 및 근거

✅ 첨부할 증빙자료(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재산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구 구성 확인)

구분	제출 서류 예시
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소득지급확인서 등
재산 증빙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납입영수증 등
가족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출처 : 국세청)

 

6.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방법

이의신청 접수 후에는 통상 2~3개월 이내 처리되며, 심사 상황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전자문서함을 통해 통지되며,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결과 확인 방법

• 홈택스 :
  • [나의 홈택스] → [나의 민원(상담·불복·세무조사)] → [민원처리결과 조회]
  • 또는 [상담·불복·제보] → [불복청구] → [불복청구 관련 민원] → [민원 접수 목록 및 처리결과 조회]  
• 손택스 앱:
  • [My홈택스] → [민원처리 및 상담내역] → [민원처리결과 조회]
  • 또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진행상황 조회]

 

항목	처리 내용
처리기간	평균 2~3개월 이내
결과 통보	우편 또는 홈택스/손택스 조회 가능

 

7.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사례

 

🟢 사례 1: 재산 과다 평가로 인한 감액 → 이의신청 성공

🧾 상황

• 신청자: 45세 남성, 홑벌이 가구
• 총 급여: 2,500만 원
• 지급 결과: 원래 285만 원 예상 → 142만 5천 원 지급
  → 이유: 재산 합계가 1억 8천만 원으로 평가되어 50% 감액 적용

🔎 문제점

• 실제로는 본인 명의 오래된 단독주택 1채와 전세보증금 1천만 원
• 부채 약 5천만 원 존재, 감안되지 않음

📤 이의신청 사유

• 재산 평가가 간주 전세금(주택가액 100%)으로 산정되어 과다 반영됨
• 실제 거주용이며, 실거래가와 다름

📎 제출 서류

• 주택 감정평가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 납입증명서

✅ 결과

• 실제 재산 합계 1억 6천만 원으로 정정
• 전액(285만 원) 지급으로 재조정

 

🟢 사례 2: 부양자녀 누락 → 자녀장려금 미지급 → 이의신청 후 수령

🧾 상황

• 신청자: 38세 여성, 맞벌이 가구
• 자녀 2명 있음 (2010년, 2016년생)
• 지급 결과: 근로장려금은 정상 지급, 자녀장려금은 미지급

🔎 문제점

• 자녀 1명이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기숙사 생활 중)
• 주민등록등본에는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음

📤 이의신청 사유

•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학업상 거주만 분리
•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명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학원비 통장 이체 내역

✅ 결과

• 자녀 2인 모두 인정 → 자녀장려금 160만 원 추가 지급

 

🟢 사례 3: 근로소득 누락 → 지급 제외 통보 → 이의신청 성공

🧾 상황

• 신청자: 29세 알바생, 단독가구
• 2024년 근무처 2곳(편의점 + 음식점)
• 지급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 문제점

• 음식점 근무소득이 현금 지급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음
• 실제 총 급여는 1,200만 원 이상

📤 이의신청 사유

• 소득이 누락되어 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됨
• 신고 누락된 소득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 가능

📎 제출 서류

• 급여 지급 내역 문자 캡처
• 입금 통장 거래내역
• 사업자 발행 근무확인서

✅ 결과

• 총급여 1,250만 원으로 인정 → 정률구간 내 지급액 약 145만 원 수령

 

📋 이의신청 사례 정리

번호	문제 유형	신청 사유 요약	결과
사례 1	재산 과다 평가	시세 과다 반영으로 50% 감액 → 실거래가로 정정	전액 지급
사례 2	부양자녀 누락	주소 다름으로 인한 제외 → 생계 입증 서류 제출	자녀장려금 160만 원 지급
사례 3	소득 누락	현금소득 누락 → 은행 입금 내역으로 소명	근로장려금 수령 성공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재심사되나요?

👉 예. 단, 서류 미비나 기한 초과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Q2. 이의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 아니요. 심사 후 정정된 경우에만 추가 지급이 이뤄집니다.

 

❓ Q3. 동일 내용으로 여러 번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원칙상 1회만 가능,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추가 신청 가능

 

9. 마무리 – 정당한 권리는 이의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중한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만약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반드시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 내 소득은 정확히 입력됐는가?
• 재산은 과대 평가된 건 아닌가?
• 부양가족이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이 모든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심사를 받아 정당한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 이의 신청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여부
결정통지서 수령일 확인	☐
감액 또는 제외 사유 명확히 이해	☐
증빙 가능한 자료 확보	☐
90일 이내 신청 기한 준수	☐

📌 이의 신청 전, 홈택스 ‘결정내역 보기’에서 감액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간단히 사전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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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및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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