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 안내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 안내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포인트(최대 50만 원)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대상 조건과 매출 기준, 제외 업종, 매출 미신고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공공요금 전용 포인트입니다.

지정된 카드에 등록하거나, 선불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1인당 50만 원
• 지급형태: 신용·체크카드 등록 또는 전용 선불카드
• 용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이 포인트는 지정된 용도에만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기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 안내 (2025년)

 

2. 신청 대상 요건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요건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 (폐업 및 휴업자 제외 - 국세청 신고 기준)

2) 매출 요건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기준으로 판단

 

(출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 다만,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5년 개업 소상공인 또는 법인 면세사업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매출액 산정 방식

개업 시기	산정 기준	비고
2023.12.31 이전 개업자	2024년 신고된 연 매출액 기준	단, 2024년 매출 없을 경우 2025년 상반기 신고 필요
2024.1.1 ~ 2025.4.30 개업자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 × 12개월 (연환산)	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 예시

개업일이 2024년 11월 5일이고, 2024년 매출이 5,000만 원인 경우

구분	계산 방법	결과	지원대상 여부
✅ 옳은 계산	(5,000만 원 ÷ 2개월) × 12개월	3억 원	지원 가능
❌ 잘못된 계산	(5,000만 원 ÷ 57일) × 365일	약 3억 2천만 원	비대상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기준)

※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 안내 (2025년)

 

3. 매출 미신고자 제출 자료 안내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2025년 개업자 중 상반기 미신고자, 면세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한 4종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제출해야 할 자료 (4종)

항목	홈택스 출력 위치
①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분기별)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월/분기별 목록조회
②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누계(분기별)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수단 →가맹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③ 카드 매출내역(분기별)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④ 주업종코드 확인	홈택스 →기타 세무정보→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이들 자료는 PDF로 저장하거나 캡처 후 제출해야 하며, 4종 모두 제출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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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홈택스)

 

4. 제외 대상 및 중복 제한

1) 제외 업종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과 동일)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주점업, 도박기계 제조 및 유통, 성인용품점, 가상자산 매매업
• 다단계 방문판매, 안마시술소(일부 예외), 노래방, 카지노
• 금융·보험·부동산 임대업(일부 공유오피스는 예외) 등
• 불건전 업종 또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기타 업종

 

붙임2_지원제외업종.pdf

0.25MB

 

 

2) 중복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 조건을 만족하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1회 지급
• 타 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성에 따라 제한 가능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 안내 (2025년)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사업자도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도 매출 증빙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손실보상, 타 부처 지원금 등과 중복 수령이 허용됩니다.
단,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대상으로 한 다른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등

 

Q3. 폐업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또는 휴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DB 기준으로 폐업/휴업이 확인될 경우 자동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 또는 2025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부가세 신고가 0원인 경우 등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업체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상시근로자 수가 적거나 없어도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상시근로자 수는 지원 대상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연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5. 2025년에 개업했지만 상반기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외되나요?

A.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2025년 개업자나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직접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 4종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 (4종 모두 필요):

1. 카드매출 확인서
2. 세금계산서 내역
3.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4.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 안내 (2025년)

 

6. 결론: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요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면세사업자 및 카드가 없는 사업자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더욱 유용합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4가지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영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 안내 (2025년)

 

 

정확한 자격 여부는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나 상담 콜센터의 안내를 통해 반려 사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세부 내용
✅ 신청 가능자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개인/법인 소상공인
📊 매출 조건	2024년 또는 2025년 중 연 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
🧾 매출 산정 방식	부가세 신고 기준 또는 연환산 방식 (개업 후 월 평균 매출 × 12개월)
❌ 제외 대상	유흥업, 도박업, 성인업종, 일부 금융/부동산업 등
⚠ 매출 미신고자	홈택스 4종 자료 제출 필요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주업종코드)
💳 카드 미보유자	전용 선불카드 신규 발급 후 수령 가능
👥 근로자 수 조건	확인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 무관)
🔁 중복 수령	일부 다른 지원금과 중복 가능 (공공요금 관련 중복 시 환수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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