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거절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

 

실업급여 거절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

 

“조건도 다 맞았는데 실업급여가 거절됐어요…”

 

실업급여는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의외로 많은 신청자가 수급 거절 통보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절차상의 실수나, 사유 입증 부족, 혹은 오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거절되었다고 무조건 끝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실업급여 거절 사유 TOP 5

 

① 자진 퇴사 (비자발적 사유 입증 실패)

• 사직서를 본인이 썼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되는 건 아니지만, 권고사직이나 정당한 퇴사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됩니다.

👉 예: 괴롭힘, 임금체불 등은 인정 가능 → 증거자료 필수

 

②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미달

•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180일 미만 가입
  → 자격요건 미달로 인해 거절

 

③ 실업인정 교육 미이수

• 온라인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거나, 수료증 제출 누락
  → 신청 절차 불완전으로 ‘형식상 거절’

 

 

 

④ 구직등록 미완료

• 고용24에서 이력서만 작성하고,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거절

고용24 사이트 바로가기

 

 

⑤ 수급 중 근로 사실 은폐 (알바 등)

•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급 자격 박탈
  → 심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 형사처벌

 

📝 실업급여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신청자(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이의신청 방법

단계	내용
① 거절 통보 확인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불승인 사유’ 확인
② 증빙자료 준비	퇴사 사유, 고용보험 이력, 실업 상태 관련 자료 보강
③ 이의신청서 작성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or 등기우편 접수
④ 고용센터 재심사	30일 이내 결정, 추가 심문 요청 가능
⑤ 필요 시 행정심판 청구	고용노동부 → 국민권익위원회 단계로 확장 가능

 

📂 이의신청서 작성 팁

 

•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술 (단순히 억울하다고 쓰지 말 것)
• 퇴사 경위, 증빙자료, 관련 이메일·문자, 통화 녹취록 등 첨부
• 진술서 형식으로 간결하고 논리 있게 구성

 

📞 상담을 받아야 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전문 상담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입증이 어려운 경우
• 복잡한 퇴사 경위(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부당해고 관련 법적 절차를 병행 중일 때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활용 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서울시 노동법률상담 바로가기

 

📋 요약정리

항목	내용
대표 거절 사유	자진 퇴사, 고용보험 미가입, 교육 미이수, 구직등록 누락 등
이의신청 가능 기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처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준비물	이의신청서, 진술서, 증빙자료
결과 통보	평균 2~4주 내 재심사 결과 안내

 

💬 마무리

 

실업급여는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입증할 수 있다면 거절 통보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의신청은 충분히 정당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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