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및 급여의 종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1)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3년 12.8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건강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 2023. 1. 1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과 신청 및 이용 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1)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이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2023. 1. 18. 노인장기요양보험 : 탄생 배경과 특징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현대 국가는 대부분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경제 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증가,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노화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과거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장기요양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2023.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