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3 산재보험 신청 및 산재보험료 지급기준 1. 산재보험의 신청 1) 산재보험 신청의 주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상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신청을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 · 제출 자체의 권리는 대상인 근로자의 것이다. 신청과정에서 사업자의 역할은 신청서의 확인란 날인 뿐이며, 이조차도 2018년부터는 그나마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에서 산재를 거부한다고 해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의견은 참고일 뿐이고 협조가 안 될 경우 산재 승인 결과는 지연되지만 산재가 명백한데 단순히 사업장이 협조를 .. 2023. 1. 17. 산재보험료 계산 및 보험급여의 산정 1. 산재보험료 계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임금총액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사업의 임금총액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1년에 한 번 고시를 하며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2022년 12월 14일에 고시하였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업종별 요율, 출퇴근재해 요율이 동결된 것으로 보야 2022년도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①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②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2023. 1. 17. 산재보험의 특징과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1. 산재보험(産災保險)이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국가에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1. 연금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 2023.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