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1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12월 27일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는 563건으로 이중 573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중대재해 533건에서 발생한 사망 542명, 부상 123명(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12월 27일 기준 안전공단 재해사례에서 확인한 중대재해 30건에서 발생한 사망 31명, 부상 2명을 합산한 수치이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 업종별 발생현황 기준으로 보면, 총 563건의 중대재해 중 건설업은 292건(51.9%), 제조업이 147건(26.1%), 기타 124건(22.0%)으로 나타났다. 재해 형태를 살펴보면 1) 떨어짐 233.. 2023.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