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 ①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 명시 ②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 확대 ③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와 조직을 만들고,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강화해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탄생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탄생 배경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 2023.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