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부정수급 단속1 출퇴근 산재 보상제도의 인정기준 및 보상범위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출퇴근을 하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 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여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을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라 합니다.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는 2018년 1월 9일 최초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업무 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다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것도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근길에 자녀를 등교시키다가 사고가 나도, 일용품을 사러 갔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 2023.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