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돌려받기 : 대지급금 종류와 신청 방법

 

체불임금 돌려받기 : 대지급금 종류와 신청 방법

 

“임금은 밀리고, 회사는 안 망했는데…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대지급금’입니다.
‘회사 망했을 때만 돈 받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도 대지급금으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이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사용자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대지급금의 종류와 특징

 

대지급금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도산대지급금

• 사용자가 파산, 회생 등 도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 상태라고 인정한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 체당금과 연결되어 지급

 

 

체불임금 돌려받기 : 체당금 신청 절차와 조건 (+ 대지급금 비교)

 

2. 간이대지급금 (도산 전 지급)

• 도산 판정 전 단계에서 체불 임금 지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체불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지청에서 심사 후 지급 결정
•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처리 속도가 빠름

 

📌 언제 지급되는가?

구분	지급 시점
도산대지급금	퇴직 후, 회사의 도산이 확정된 경우
간이대지급금	재직 중 또는 퇴직 직후, 도산은 아니지만 긴급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즉, 회사가 완전히 망했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거나 임금 지급이 중단된 상황에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지급금 신청 조건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요건

• 임금체불이 실제로 발생했을 것
• 체불금액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을 것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 근로자 본인의 생계에 위협이 있을 것
•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거나 불능 상태일 것
•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를 거칠 것

도산대지급금 요건

• 퇴직한 상태여야 함
• 회사가 법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어야 함

간이대지급금 요건

• 반드시 퇴직하지 않아도 됨
• 회사가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지급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 긴급 지급이 필요한 생계 곤란 상태에 있을 것

 

💰 대지급금 지원 대상

 

1. 퇴직자

(1) 지원대상

① 근로자 요건

•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 또는
• 체불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퇴직일의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

②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가동

(2) 지원내용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최대 1,000만원 상한(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등 700만 원)

 

2. 재직자 (시급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

(1) 지원대상

① 근로자 요건

•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 또는
•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

②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근로자가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사업

(2) 지원내용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700만 원 상한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출처 :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출처 :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

 

 

📋 신청 절차 요약

 

① 간이대지급금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진정(임금체불) 또는 방문 접수
2.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 사실 확인
3. 대지급금 지급 요청서 제출
4. 심사 → 지급 결정
5. 근로자 계좌로 송금

 

② 도산대지급금

1. 사업장 도산 확인 → 고용노동부 도산확인 신청
2. 퇴직 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3. 공단 조사 → 요건 충족 시 지급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사실 입증자료
•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증
• 임금체불 내역 확인서 (근로감독관 발급)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 주의사항

• 대지급금은 후불제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지만, 사업주에게 반드시 청구가 들어갑니다.
• 신청 시 허위 사실 기재, 허위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체당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며, 하나의 경로만 선택해야 합니다.

 

✅ 마무리 

 

임금체불은 단순한 월급 지연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회사가 도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국가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급금 제도는 도산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거나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생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빨리 움직이세요.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국가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대신’ 지급해 줍니다.

이 글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계 안전망
• 도산 전에도 가능, 도망간 사장님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음
• 간이대지급금은 빠르고 간단, 도산대지급금은 체계적이고 범위 넓음
•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신고와 체계적인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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