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2 국민연금 :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1. 국민연금의 개요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한국처럼 정부 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한 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투자기업의 최대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 2023. 1.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의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이란 ? 국민건강보험(國民健康保險)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social insurance)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에 속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여 5대 사회보험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재해(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높은 진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 보험의 목적이다. 보험원리에 따라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를 기금화하여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불함으로써 국민 서로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 2023.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