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1. 국민연금의 개요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 국민연금 :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

 

한국처럼 정부 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한 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투자기업의 최대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 연금이 20조 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20조 원, 캠코는 1.7조 원, 국부펀드인 KIC는 2,255억 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1,457억 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대부분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고이고,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다.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2020년 6월 보통주 기준 11.10%)

대부분의 대기업 지분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2위 또는 3위 권에 들어가 있다.

 

 

2. 국민연금의 역사

1) 도입준비 단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된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 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된다.

 

2) 도입 및 실시 단계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 · 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운용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1987년 9월에 독립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확대 단계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적용대상 확대라는 일관된 정책목표 하에 포괄되는 가입자 수를 늘려 왔다.

1992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9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입대상으로 포괄한 것을 기점으로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1995년 8월 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였다.

이후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괄함은 물론, 임시 · 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 국민연금제도의 변천사 ]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3. 국민연금의 특징

1) 전 국민 대상 의무 가입 (가입의 강제성)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은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다’고 가입을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1) 세대내 소득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다.

즉,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연금혜택이 적은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2) 세대 간 소득재분배

미래 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미래 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이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보험료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 : 1954년 2% → 2022년 12.4%, 독일 : 1889년 2% → 2022년 18.6%)

이러한 설계로 인해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 세대의 수익비보다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가입자가 매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1988년부터 4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수익비는 2.4인 반면, 1999년부터 40년 동안 가입한 동일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1.8이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가입 세대가 미래 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 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3) 국가가 지급 보장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다.

 

[ 국민연금 :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이다.

 

5)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가치 보장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16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한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2023.01.15 - [재테크] -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2023.01.15 - [재테크]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및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및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