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과 신청 및 이용 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1)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이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2023. 1. 18. 노인장기요양보험 : 탄생 배경과 특징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현대 국가는 대부분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경제 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증가,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노화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과거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장기요양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2023. 1. 18. 산재보험 신청 및 산재보험료 지급기준 1. 산재보험의 신청 1) 산재보험 신청의 주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상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신청을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 · 제출 자체의 권리는 대상인 근로자의 것이다. 신청과정에서 사업자의 역할은 신청서의 확인란 날인 뿐이며, 이조차도 2018년부터는 그나마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에서 산재를 거부한다고 해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의견은 참고일 뿐이고 협조가 안 될 경우 산재 승인 결과는 지연되지만 산재가 명백한데 단순히 사업장이 협조를 .. 2023. 1. 17. 산재보험료 계산 및 보험급여의 산정 1. 산재보험료 계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임금총액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사업의 임금총액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1년에 한 번 고시를 하며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2022년 12월 14일에 고시하였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업종별 요율, 출퇴근재해 요율이 동결된 것으로 보야 2022년도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①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②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2023. 1. 1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