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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탄생 배경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 경영책임자 ·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7.. 2023. 1. 20.
요양병원 VS. 요양원 : 차이점과 선택 기준 1. 요양병원 요양병원(療養病院)은 병원의 한 종류로써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여 치료 및 재활의 목적으로 입원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환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입원할 수 있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입원과 퇴원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은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염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둔 노인이 많이 입원한다. 일반 병원과 달리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정 배.. 2023. 1. 20.
출퇴근 산재 보상제도의 인정기준 및 보상범위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출퇴근을 하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 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여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을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라 합니다.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는 2018년 1월 9일 최초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업무 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다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것도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근길에 자녀를 등교시키다가 사고가 나도, 일용품을 사러 갔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 2023. 1. 1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및 급여의 종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1)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3년 12.8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건강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