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3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12월 27일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는 563건으로 이중 573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중대재해 533건에서 발생한 사망 542명, 부상 123명(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12월 27일 기준 안전공단 재해사례에서 확인한 중대재해 30건에서 발생한 사망 31명, 부상 2명을 합산한 수치이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 업종별 발생현황 기준으로 보면, 총 563건의 중대재해 중 건설업은 292건(51.9%), 제조업이 147건(26.1%), 기타 124건(22.0%)으로 나타났다. 재해 형태를 살펴보면 1) 떨어짐 233.. 2023. 1. 2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 ①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 명시 ②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 확대 ③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와 조직을 만들고,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강화해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탄생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탄생 배경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 2023. 1. 22.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탄생 배경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 경영책임자 ·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7.. 2023.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