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32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르면 전액 반환에 벌금까지 1. 순간의 실수로 날아간 실업급여 K 씨는 회사 사정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 재취업도 쉽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이 없던 차에 자영업을 하는 친척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용돈 벌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 일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발생한 소득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깜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K 씨는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도 모두 반환해야만 했다. 이처럼 아주 작은 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2023. 2. 1. 기초연금 5.1% 인상, 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노인분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수급자 435만 명에서 2023년에는 약 665만 명으로 230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하였습니다. ※ 노인 상대빈곤율 소득 수준이 중위.. 2023. 1. 29. 제2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연금액 알아보기 1. 기초연금이란?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고, 가입을 했지만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2014년 7월부터 노인분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 2023. 1. 28. 국민연금의 고갈과 연금액 조기 수령 방법 1. 국민연금의 고갈과 정부의 대처 방안 2023년 1월 26일(금)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향후 70년간 재정의 장기 추이를 전망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5년 간격으로 재정 계산을 실시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0년에 1,755조 원까지 증가한 후 다음 해부터 감소하여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에 보고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고갈 시점은 2년 더 빨라졌고, 적립기금이 최대가 되는 시기 역시 1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빨라진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 2023. 1. 28.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