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32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1. 연금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2,100만 명이 가입해 있고,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 원이며 이 중 175조 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 원을 운용 중이다.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2023. 1. 15. 국민연금 :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1. 국민연금의 개요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한국처럼 정부 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한 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투자기업의 최대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 2023. 1. 14. 건강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입니다. 소득과 보유 재산, 자동차를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역가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1) 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점수제로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2023. 1.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의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이란 ? 국민건강보험(國民健康保險)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social insurance)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에 속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여 5대 사회보험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재해(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높은 진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 보험의 목적이다. 보험원리에 따라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를 기금화하여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불함으로써 국민 서로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 2023. 1. 14. 이전 1 ··· 5 6 7 8 다음
